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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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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우
1
남산
1
호민
# 변호사 (상위 10)
1 이창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4.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5. 대전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1382 판결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2.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017 판결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54958 판결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11.03 선고 2015누72308 판결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05.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1. 수원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24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2. 춘천지방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5550 판결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기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12.05 선고 2014누42560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8. 대전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4누10538 판결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대전지방법원 2014.04.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32.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54069 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3. 인천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045 판결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3.07.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광주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37.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39822 판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국승]
   법인세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

38. 부산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2.01.20 선고 2011구합21447 판결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1년
40. 수원지방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41. 대법원 2011.05.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0년
2009년
44. 서울행정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7463 판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재래시장법

45. 부산고등법원 2009.06.12 선고 2008누6103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7. 부산지방법원 2008.11.06 선고 2008구합1420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8804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두10942 판결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08.03.06 선고 2007구합23736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2006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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