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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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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우
1
디카이온
1
남산
1
태평양
1
호민
# 변호사 (상위 10)
2
손호철
2
김덕현
1
유철형
1
이창
1
서정호
1
김의환
1
이상우
1
김범준
1
곽태훈
1
박창래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70902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1530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5. 대전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1382 판결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8.06.01 선고 2017누77239 판결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10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4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017 판결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54958 판결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6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6.11.03 선고 2015누72308 판결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05.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1. 수원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24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2. 춘천지방법원 2015.10.02 선고 2014구합5550 판결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기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2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12.05 선고 2014누42560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누51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8. 대전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4누10538 판결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대전지방법원 2014.04.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7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32.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54069 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3. 인천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045 판결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부 접대에 사용하였다고 해서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부당함 [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3.07.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광주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36.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973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39822 판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국승]
법인세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
38. 부산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2.01.20 선고 2011구합21447 판결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1년
40. 수원지방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41. 대법원 2011.05.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0년
42. 부산고등법원 2010.03.17 선고 2009누5404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3. 부산지방법원 2009.08.28 선고 2009구합196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7463 판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재래시장법
45. 부산고등법원 2009.06.12 선고 2008누6103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19024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08년
47. 부산지방법원 2008.11.06 선고 2008구합1420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8804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두10942 판결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1. 대전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1802 판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
52. 서울행정법원 2008.03.06 선고 2007구합23736 판결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53. 서울행정법원 2007.11.06 선고 2007구합1774 판결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4. 대전지방법원 2007.08.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
2006년
5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56. 서울고법 1992.03.27 선고 91구16428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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